관계인집회의 준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집회가 무산되거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수 있으며, 이는 회생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관계인집회 준비의 중요성
법정 기한 준수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부족의 위험
준비 부족으로 집회가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 필요
회생계획안 점검과 채권자 동의 확인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1) 회생계획안 점검
1
수정 필요성 검토
제출기한 내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2
수정 사유 파악
추후보완신고된 채권, 채권자 요구사항, 영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3
동의서 확보
공익채권 분할변제나 조세채권 3년 초과 변제 계획 시 사전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수정이 필요한 경우
채권 관련 변동
추후보완신고된 채권 발생 시,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채권자 요구사항
변제율이나 변제시기 등 채권자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 계획안 수정이 필요합니다.
재원 확보 방안 변경
추가 자금 차입 또는 담보물 매각 등, 변제 재원에 변화가 생길 경우 계획을 수정합니다.
영업환경 변화
영업 환경 또는 이익이 변동될 때, 회생계획안 역시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공익채권 및 조세채권 처리
공익채권 분할변제
회생계획안에서 공익채권을 분할변제하도록 계획한 경우 각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변제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수령해야 합니다.
조세채권 장기변제
조세 등 채권을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법 제140조 제3항).
2) 채권자 동의 확인
1
적법한 위임장 확보
채권자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장을 미리 받아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임인 지정
수임인은 관리인이 아닌 제3자(채무자의 직원 포함)로 지정합니다.
3
날인 및 증명서 확인
위임장에 날인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인장이 채권자의 인감과 동일한지,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위임 범위 확인
속행 여부에 대한 결의 포함 여부 및 속행기일에서의 결의 참가 권한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임장 확인 사항
위임장에는 회생계획안 결의 권한, 속행기일지정 결의 권한, 속행기일 결의권한 등의 위임 사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감 확인
날인된 인장이 채권자의 인감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증명서 첨부
법인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위임 범위 검토
의결권 행사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합니다.
의결권 행사 범위 확인
당해 기일 결의
회생계획안 결의 권한 위임 여부 확인
속행기일 지정
속행기일지정 결의 권한 위임 여부 확인
당해 기일 한정
해당 일자 결의 권한에 한정되는지 점검
속행기일 포함
속행기일 결의권한 위임까지 포함되는지 확인
대리인 참석 준비
관리인은 대리인이 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지참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권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1
대리인 지정
채권자를 대리할 적절한 인물 선정
2
위임장 준비
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준비
3
증명서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4
사전 안내
집회 참석에 필요한 모든 사항 안내
3) 2차 조사보고서 검토

1

1
원칙 충족 확인
청산가치 보장원칙, 수행가능성
충족 여부 확인

2

2
수정안 검토
수정안 제출 시 조사위원에게 즉시 알림

3

3
보고서 정정
수정된 회생계획안 반영한 보고서 확보

4

4
자료 포함
정정된 보고서를
관계인집회자료에 포함
변동사항 분석 및 반영
1차 조사보고서 이후 변동된 주요 재무 항목들은 시각적으로 분석해 2차 조사보고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 자산가치, 부채총액의 실적 변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액 변동
1차 보고서의 매출 예상치와 실제 실적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합니다.
영업이익 차이
영업이익의 예측값과 실제 결과의 변동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가치 분석
자산가치 증감에 대한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분석합니다.
부채총액 변화
총부채 변동 내용을 확인하고 2차 보고서에 반영합니다.
4) 예상동의율 파악
동의율 분석
채권자별, 채권 종류별 예상동의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결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부결 원인 파악
부결이 예상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법원 보고
최종 예상동의율을 법원에 보고하고 부결 예상 시 속행 가능성도 함께 보고합니다.
부결 예상 시 대응 방안
1
원인 파악
부결이 예상되는 주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합니다. 채권자의 요구사항, 변제율 불만족, 변제시기 문제 등을 파악합니다.
2
대응책 마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변제율 조정, 변제시기 변경 등을 검토합니다.
3
재원 확보 방안
변제율을 올리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합니다. 차입, 담보물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합니다.
채권자의 요구 수용 방안
변제율 향상
차입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등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변제 재원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변제시기 조정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일정을 유연하게 수정합니다.
담보물 매각위임
담보물의 매각을 채권자 등에게 위임하거나, 필요 시 경매매각도 포함하도록 수정합니다.
집회 전 담보물 매각계약 체결
집회 전 미리 담보물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집회 기일 연기 고려 사항
금융기관채권자의 채권 양도
금융기관이 채권을 유동화회사에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동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상 진행
협상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집회 기일 연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동의 확보 가능성
추가 시간이 있으면 동의를 더 얻을 수 있을 때, 집회 개최 대신 기일 연기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관계인집회 준비 체크리스트
관계인집회 당일 준비사항
1
회생계획안 및 수정안 준비
최종 회생계획안과 필요시 수정안을 충분한 부수로 준비합니다.
2
위임장 및 증명서 확인
모든 위임장의 적법성과 필요 증명서를 최종 확인합니다.
3
조사보고서 준비
최종 2차 조사보고서를 관계인집회자료에 포함시킵니다.
4
채권자 출석 확인
주요 채권자들의 출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관계인집회 진행 중 대응 방안
채권자 질문 대응
회생계획안에 대한 주요 질의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신뢰를 확보합니다. 변제율, 변제시기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긴급 수정 대응
집회 중 긴급한 안건 수정 요청에 대비해 신속하게 핵심 내용을 수정하고, 법원 협의 절차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속행 결정 대응
집회 속행 시 필요한 준비와 채권자 안내를 철저히 시행하며, 다음 기일까지의 대응 방안을 신속히 수립합니다.
관계인집회 이후 후속 조치
가결 시 후속 절차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인가 결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가 결정 이후의 이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속행 시 준비사항
집회가 속행된 경우, 다음 기일까지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추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부결 시 대응 방안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회생절차 폐지를 막기 위한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 가능성도 검토합니다.